일본형 사회복지시스템 재 구축과정과 그 속에서 지역포괄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논의와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한다.

  일본은 2000년대 개호보험법의 시행과 사회복지법으로의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강화시켜 보건·복지·의료를 연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베이비부머세대(1943년부터 1945년까지 출생) 약 680만명 전체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지역포괄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역주민이 친근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진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개호 예방, 주거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 할 중심 조직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의 생활 권역마다 설치하여 개호예방과 매니지먼트, 종합상담 등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자신과 가족의 대응을 자조(自助), 봉사와 지역 주민의 활동인 호조(互助),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등 공조(共助),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조(公助)를 기본 이념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출발되어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복지의 돌봄체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이 고취되었다.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는 고유한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앙한 주체와 협력하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선도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의 기획, 설계, 운영 등 자체적으로 시도되었다. 이에 대상자 선정, 실질적 연계, 실질적인 서비스, 현장 인력의 부족 등의 많은 시사점과 경험을 남겼다.

  이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며 사업의 위상이 다소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핵심 복지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과 한국의 미흡한 돌봄 현실을 직시한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확장'되어 가야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에 기반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중심에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들과 함께 지원해왔으며, 지역사회 고유한 문제해결에 주민들과 함께 적극 참여해 왔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자리매김을 해야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다양한 사업과 기관들을 통합하도록 서로 연계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심자에 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