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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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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전반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이 지닌 경제 및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 현실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5년마다 실시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23년에 진행되었는데 이 조사는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5년 전보다 다소 높아졌다.

반면 이전 조사 때처럼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러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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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초 생활 기반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가 효과가 있으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농촌사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때는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어 기초생활기반 영역 전반에 관심을 두고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주민의 복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이외에도 농촌을 위한 농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떄문에 다양한 영역과의 연대와 통합의 작업이 필요하고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찾아 좀더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낯추어 삶에서의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1)소수의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돌봄 기관 등을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고 협업하며 2)유휴공간은 학원·도서관·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활용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용 인원이 도시에 비해 소수라는 점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기 쉽기 떄문이다. 3)도시의 사회복지기관이 도시의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촌의 일상과 농촌의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농촌의 자연이 가진 강점을 부각하여 도농 상생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농촌에 위치한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은 자원봉사나 후원 등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운영이나 인력 채용에 있어 고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체계 내에서의 현황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도시 집중화, 기후변화 등의 사회전반의 문제가 농촌지역사회에서는 더욱 빠르고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사회는 사회복지관의 오랜 관심 주제이고 많은 실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관이 각 지역사회 내에서 농촌복지라는 네트워크에 중심자로 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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