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각한 인력 부족의 현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는 '양적 과잉과 질적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는 약 157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는 약 17.6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자격 취득자의 11% 수준으로, 자격을 보유하고도 현장을 떠나는 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용이성에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을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격증은 많지만, 일할 곳은 없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가서 일할 곳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계속 배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

2.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부족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열악한 처우와 직결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 월 평균 보수액 315만7000원 중 기본급은 247만4000원, 초과근무 수당 30만1000원, 명절 수당 12만5000원, 가족 수당 9만6000원, 기타 수당은 16만1000원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은 이 같은 임금 인상률에 대해 “보수액 구성 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초과근무 수당이 꽤 높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기본급 수준으로만 따졌을 때 247만원이면 경력자도 열악한 보수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가짜 연장근로’라고 해서 복지부나 지자체가 연장근로 시간을 시설별로 제한해 두기도 한다”라며 “이 경우, 기준 근무시간을 넘어가서 노동해도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대체휴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으로 이어진다. 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31.6%의 사회복지사가 이직 의사를 밝혔으며,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수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체계적 인력 관리의 부재와 전문가의 정체성

  현재의 복지계는 사회복지사가 실제 몇 명이나 일하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격 신고제, 경력 신고제'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40%가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전문가에 상응하는 적합한 대우가 없기 때문'(42.2%), '고유한 업무영역이 없기 때문'(27.8%),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이 양성되어 희소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20.9%)을 꼽았다.

4.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악순환 구조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업무량 증가나 근무 환경 악화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확산이라는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절대적 인력이 부족한 환경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불러오며, 과중한 업무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결국 복지 대상자들이 이를 떠안게 되면서, 복지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발굴'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발굴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민관협력의 제한적 진행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짧은 근속기간은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관계 파괴로 이어진다.

5.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 인력 부족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는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처우 개선을 통한 이직률 감소,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별 균형 배치,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단순히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사회복지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